돌잔치 위약금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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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문자 유입을 보니 돌잔치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조회가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신천지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 같은 모임성 행사를 취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돌잔치 취소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코로나19같은 상황인데 계약서상 되어 있지만 위약금을 내야하는게 맞는말인가?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 어디서 조언을 받아 시원한 답변을 올리면 또 한번 핫한 이슈가 될 정도로 모두가 절박한 상황인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전문가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인/변호사 라고 하는 분들의 답변이 분명 있을것인데...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출처: 네이버 지식인

상황을 보니 2주 이내 행사 취소 하는 경우이네요.
취소 하는 분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업체 입장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 이 또한 이해가 됩니다. ㅠㅠ
계약서상 업주는 정당한 요구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큰돈(약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지 재 확인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맘인듯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 이름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가렸습니다. 
돌잔치 취소 이유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소견이네요.
단지 법적으로 분쟁으로 커지면 재판부에서는 위약금 요구 하는 액수가 과다한지를 가늠해 줄수 있다 라고 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 하는 것이 부당할 정도로 과다하면 약관이 취소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어디선가 본듯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과다하지 않다면??? 무슨 이런 말이 있따냐???? 얼마가 과다하다는 거죠?

 

 

아래는 베이비뉴스라는 인터넷 기사 중 일부를 발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때,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액션을 취하기전에 많이 의지하는 곳이 한국소비자원(소보원)인데..
그들의 입지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ㅠㅠ

출처: 베이비뉴스 기사

정말 계약서 서명하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그 위반시 위약금 같은것이 너무 터무니 없는 경우엔 조정 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소보원)은 강제력이 없는 중재역활자 밖에 안되어 더 헤깔리게 만들고 있다...

이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돌잔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글들을 모아모아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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