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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받는 선불카드의 한도를 없앤다 -Good!!!

2020. 4. 18. 댓글 0

재난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내가 살고 있는 경기화 화성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받는 형태는 일반 카드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4월 말까지 신청 받습니다.(신용카드/경기지역화폐카드)
그리고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4월 20일 ~ 7월 31일 사이에 발급 신청 하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선불카드 개념

현재 여신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받을 시 불편한 점

현행 50만원으로 제한 되어 있어 50만원 이상 충전을 위해서는 2장의 카드를 신청해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공식홈페이지 내용입니다만 2장으로 나눠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시 40만원이라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550만 가구 중 45% 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 신청이 아닌 선불카드로 신청 할 것을 예상해서 250만장을 주문제작 하기로 했는데 변수는 18개 시군이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장 제작비용(약 1,000원)이기 때문에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면 2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FAQ 내용 발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위에 언급했듯이 추가적으로 예상치지만 2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론지어진 것 같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근거 및 출처: https://url.kr/WDIgv7

 

코로나 지원금, 카드 한장으로 받는다… '50만원' 한도 없애기로

금융당국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발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biz.chosun.com

[한줄 요점]
- 50만원 한도라 카드를 2장 이상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
- 카드 제작비용이 수십억(약20억) 추가로 들어갈 예정
- 법 개정으로 한도제한을 없앰으로 수십억의 카드 제작발급 비용을 절감함

결론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소유주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개인이 주의 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에 따른 위험 요소는 감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억을 절약할 수 있기 이런 정책결정을 빠르게 해줘서 감사하네요. 의견 일치가 잘 되었나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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